Pillar Two in 스위스
스위스는 Ordonnance sur l'imposition minimale des grands groupes d'entreprises (RS 642.161)로 OECD Pillar Two를 도입했습니다. QDMTT는 2024-01-01부터 우선 시행되었고, IIR은 2025-01-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됩니다. UTPR은 아직 별도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
시행 타임라인
위 일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.
Quick reference
| 규정 | 시행일 | 상태 |
|---|---|---|
| IIR — 소득산입규칙 | 2025-01-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| 시행 OECD 적격 인정 |
| UTPR — 소득산입보완규칙 | — | 도입 미발표 |
| QDMTT — 적격소재국추가세 | 2024-01-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| 시행 OECD 적격 인정 |
| QDMTT Safe Harbour | QDMTT 시행에 맞추어 적용 가능 | 검토 필요 |
도입 법령
- Ordonnance sur l'imposition minimale des grands groupes d'entreprises (RS 642.161) — 2023-12-22 채택. 프랑스어·독일어·이탈리아어 동시 공포
- QDMTT — 2024-01-01 시행 (선행 도입)
- IIR — 2025-01-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
- UTPR — 도입 미발표
실무 시사점
스위스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5-01-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 의무를 부담합니다.
스위스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이미 2024-01-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스위스 QDMTT 적용 대상입니다. QDMTT Safe Harbour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업 등의 소재지국에서의 IIR/UTPR 계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스위스는 QDMTT를 IIR보다 1년 앞서 도입했습니다. 자국 세수 확보를 우선 위한 입법 순서로, 그룹 분석 시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이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스위스는 글로벌 본부·금융·연구 기능이 집중된 소재지국으로, 칸톤(주)별로 차등화된 법인세율과 특별 인센티브 영향으로 ETR이 15%를 하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최근 입법 동향
- 2023-12-22: RS 642.161 채택 — QDMTT 우선 시행 (2024-01-01)
- 2024: IIR 시행 시점 확정 (2025-01-01)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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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OECD Inclusive Framework — Updated Central Record for Purposes of the Global Minimum Tax, 2026-05-11 승인 (2026-05-01 기준). OECD 글로벌최저한세 페이지
- Eidgenössische Steuerverwaltung (ESTV, 스위스 연방세무청) — Pillar Two 안내. www.estv.admin.ch
- Fedlex — 스위스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 — RS 642.161. www.fedlex.admin.ch
Disclaimer
본 페이지는 2026-05-28 기준으로 위 1차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조 정보이며,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:
- 가장 최신 법령·행정해석·세무 당국 안내를 확인할 것
-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
- 그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것